딥페이크 범죄자 패가망신 예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 강화

최근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영상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강력한 규제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성인 피해자까지도 위장수사를 적용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 발표

지난 6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김종문 국무1차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준비된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 발표

신분 위장수사 및 재산 몰수 법 개정 추진

정부는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되던 신분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수자에게는 감형 혜택을 검토하여 범죄 근절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 처벌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 협력과 플랫폼 규제 강화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딥페이크 범죄물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사이버범죄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76개국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운영자에게 청소년 보호 담당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피해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부터 인하대학교 사건, 청소년 및 군 딥페이크 범죄까지 그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대책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범죄 대책 특위의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착취 의심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으면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러한 조치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디지털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총 21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의지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적발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은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