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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7차 및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관련자 8명의 증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7차 변론, 증인 신문 진행
7차 변론은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되며, 이후 신원식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의 증인 신문이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7차 변론에서는 이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8차 변론, 추가 증언과 쟁점
13일에 열리는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8차 변론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며,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증인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조성현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이후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의 향후 전망
7차와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한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으며,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7차와 8차 변론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론 과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